이재명 파기환송 다음 절차는?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 이로써 이 대표의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절차

 

1. 파기환송심 진행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특정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으므로, 고등법원은 이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2.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이미 판단을 내렸으므로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형 확정 및 정치적·법적 후속 조치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5년)이 적용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이 확정되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며, 재판 일정과 재판부 구성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재판 일정이 확정되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이 대표의 특정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향후 정치적·법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고등법원으로 내려간 이후,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예상 소요 시간, 재상고 가능성, 그리고 전반적인 시나리오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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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소요 기간 및 절차

 

● 소요 기간

 

통상 1~3개월 이내에 첫 공판이 열리며, 이후 2~5개월 내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직 주요 정치인이므로, 정치적 부담과 관심으로 인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5년 3분기(7~9월) 선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 파기환송심의 제한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하며, 새로운 증거나 법리 주장을 자유롭게 심리하지 못합니다.

 

즉, 사실상 형량(벌금액) 조정 또는 일부 사안에 대한 재검토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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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상고(재항고) 가능성과 한계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시,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재상고’**에 해당하며, 대법원이 이미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렸으므로,

 

법률 위반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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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 시나리오 정리

 

● 시나리오 A: 벌금 100만 원 미만 선고

 

의원직 유지, 피선거권 유지 → 정치적 타격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생존

 

민주당 대표직도 유지 가능

 

정치적 반격의 기회로 활용 가능성

 

 

● 시나리오 B: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국회의원직 상실 → 보궐선거 필요

 

5년간 피선거권 박탈 → 2027년 대선 출마 불가능

 

정치적으로 치명타

 

 

→ 이 경우 재상고하더라도 판결 유지 가능성이 높음

 

● 시나리오 C: 파기환송심 무죄 (극히 희박)

 

고등법원이 대법원 취지를 벗어나 무죄 판단을 한다면,

 

검찰이 다시 상고 →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 가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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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주요 일정 관전 포인트

 

고등법원 재판 일정 공개 여부 (5월~6월 중 예상)

 

1심 재판부가 그대로 사건을 맡을지 여부

 

당내 정치적 입장 변화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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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각 시나리오별로 정치적 파장과 법률적 요점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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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A: 벌금 100만 원 미만 선고

 

법률적 요점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미만은 당선 무효 사유 아님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

 

대법원 유죄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생존 가능성 확보

 

 

정치적 파장

 

사법 리스크 완화: 민주당 내 입지 강화

 

당대표직 및 대선 가능성 유지

 

보수야권은 ‘봐주기 판결’로 공세할 가능성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서 “사법적 정당성 확보”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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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B: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법률적 요점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확정

 

피선거권 5년 박탈 (형 확정일 기준)

 

대선 출마 불가 → 2027년 대선 참여 불가능

 

 

정치적 파장

 

민주당 비상상황 발생: 당대표직 자동 상실 가능성

 

국회의원직 상실 → 보궐선거(경기도 성남 중원) 필요

 

계파 내분 가능성, 차기 대권주자 부상

 

야권(국민의힘 등)의 정치적 공세 강화

 

이재명 중심 체제의 약화 → 당 쇄신론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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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C: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희박)

 

법률적 요점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단을 일부 배척하고 무죄 판단

 

검찰이 재상고할 수 있으나, 파기 가능성 큼

 

파기 후 다시 유죄로 돌아올 수 있음

 

 

정치적 파장

 

이재명 대표의 완전한 정치적 복권

 

“정치탄압” 프레임 강화, 대선주자로의 정통성 회복

 

야권의 전략적 혼란, 민주당의 내부 결속 강화

 

그러나 사법부 불신 프레임 등장 가능성 (보수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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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선거권 박탈 5년: 기준 시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예시: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 선고 → 2025년 8월 확정 시,

 

2030년 8월까지 피선거권 박탈 (지방선거, 총선, 대선 모두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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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 확정 이후 정치적 재기 가능성

 

이재명 대표가 형 확정으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더라도,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 있는 재기 경로:

 

1. 형 집행 종료 후 정치 재활동

 

피선거권 회복 시(2030년 이후), 정계 복귀 시도 가능

 

박근혜·이명박 등 사례처럼 보수/진보 모두에서 복권 전례 있음

 

 

 

2. 사면 또는 복권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이루어질 경우 피선거권 회복 가능

 

정치 상황에 따라 정치적 탄압 이미지로 지지층 결집

 

 

 

3. 정당 외곽 역할 수행

 

당 밖 또는 민간 정치 플랫폼에서 영향력 유지

 

후계 정치인 지원, 메시지 발신 등 '킹메이커' 역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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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대표직 상실 여부 및 민주당 당헌

 

민주당 당헌 규정 (2024년 기준)

 

당헌 제80조 1항: 뇌물·불법자금 등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 정지

 

다만, 정치탄압 사유로 인정되면 예외 조항 발동 가능

 

 

현재 이재명 대표 상황

 

이미 기소 상태지만 당 윤리심판원에서 ‘정치탄압’ 판단 → 직무 유지

 

그러나 형이 확정되면 내부 정치적 압력 증가

 

도의적 책임 또는 자진 사퇴 압박 가능성 있음

 

대선 불출마 확정 시, 당내 세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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